미군공여구역법 파주캠프하우즈

사업설명(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pdf_page_08

미군공여구역법 절차

(제1조) 이법은 대한민국의방위를위하여대한민국영역안에서미합중국군대에게공
여되거나, 공여되었던구역으로인해낙후된주변지역의경제를진흥시켜지역간의균형
있는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u 토지확보요건 없이 사업제안 가능
u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보상법 적용
※ 토지의2/3 동의및확보없이사업제안을할수있으나, 성실한토지보상협의가요구됨
발전종합계획신청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수립
(경기도)
발전종합계획확정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파주시)
u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제안 토지보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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